함열출장소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업무성과 및 반성 --------------------------	343
				2.	2014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4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45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347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47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이상) ---------------------	347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348
				8.	기금 운용 관련 --------------------------------	349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49
				10.	용역사업 관련 ----------------------------------	349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350
				12.	인․허가 민원관련 -------------------------------	350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51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352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52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52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5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53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53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354
				21.	국.도비 반납 현황 -------------------------------	354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54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55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55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55
				26.	소송 사건 현황 --------------------------------	356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57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내역--------------	357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 -----------------	359
				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360
				3.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 ---------------------------	361
				4.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362
				5.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	372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 삼 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처리

▸	어디서나 민원(민원24)	:	75건
▸	건축허가․신고 및 대장발급 등 건축민원	:	1,325건
▸	지적 및 토지 실거래관련 민원	:	25,242건

◦ 친절봉사 및 감동민원 서비스 제공

▸	친절봉사 실천운동 실시(매일)	:	202건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연 중
▸	3일 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 시행	:	150건/ 947일

▸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4,550필지)	:	159,250천원 혜택
▸	지적 민원발급을 위한 자료 DB 구축	:	5,000매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	1,550필
▸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삼담1,2지구)	:	215필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선호	□

(단위: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71,408	70,656	752	98.9
	주민행정편의도모					50,375	49,904	471	99.1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50,375	49,904	471	99.1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31,807	31,807	0	100
				일반운영비		13,092	13,092	0	100
				여비		15,840	15,840	0	100
				업무추진비		500	500	0	100
				연구개발비		2,375	2,375	0	100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18,568	18,097	471	97.5
				일반운영비		10,098	9,627	471	95.3
				시설비및부대비		8,470	8,470	0	100
	행정운영경비(함열출장소)					21,033	20,752	281	98.7
		기본경비				21,033	20,752	281	98.7
			기본경비			21,033	20,752	281	98.7
				일반운영비		16,393	16,393	0	100
				업무추진비		3,440	3,440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919	281	76.6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건축 행위에 대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건축행 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 필요 ▸농업인의 농가창고, 작물재배사 등 건축행위가 신청되면 적극처리 당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창고, 작물재배사 등 건축허가를 신청 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 정확 하게 처리하여 농업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게 노력하였음.
2	•망성 젓갈공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망성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악취 발생 젓갈공장의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 ▸악취 등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축사 등)의 허가처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망성초등학교 인근 젓갈공장의 건축허가는 악취방지법을 운영하는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학교의 교육환경업무인 학교보건법 운영 주무관청인 익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하였음. 또한 망성초등학교에서 사업자, 설계자, 익산교육지원청관계자가 학부모(20여명)에게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명으로 이해하였음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건축허가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더욱 심사숙고 처리하고 있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불법축사 단속등 위반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 ▸불법축사 단속실적이 있는지 여부 ▸악취등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는 불법축사 건축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필요	▸불법축사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이행강제금 부과 19건) ▸축사의 불법 건축예방을 위하여 현 지 순찰 및 기허가 축사에 대하여 불법 축사 건축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됨을 안내
4	•망성 젓갈공장의 건축허가 관련 ▸망성초등학교 인근 젓갈공장이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 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적법 처리한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	▸망성초등학교 인근 젓갈공장 건 축허가의 법적처리 근거에 대해 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음.(건축 법 제11조)
5	•감사자료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자료관련 ▸지목변경 내역 141건에 대한 소유자 주소 작성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료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작성 하여 도로명 주소 활용에 최선을 다 하였음..
6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관련 ▸지적재조사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특별법인 관계로 년초에 계획수립 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람,	▸북부권 8개 읍면지역의 불부합지는 412지구이며, 2015년 본예산에 1개 지구 49백만원의 국비를 확보 순차 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축사(계사) 불법건축 신축반대	이재웅외76명	∙용동면 대조리 51-2번 지 상에 양계장 신축 반대	∙용동면 대조리 51-2번지 상의 양계장을 건축허가 된 사항이 없으며, 건축주로 하여금 불법건축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설명하여 불법건축 행위 중단, 민원인 이해종결
진정	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반대	조상문외36명	∙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 로 용도변경 신청시 거부하여 줄 것을 요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9인 이하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공동생활가 정)은 단독주택에서 허용되나, 10명 이상의 노인을 수용하는 노인요양 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향후 용도변경신청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예정임을 설명하고 민원인 이해종결. 현재까지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신청 사항이 없음.

8. 기금 운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2. 인․허가 민원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구 분	민원종류	보 완 내 용				처리결과
		소계	구비서류 미 비	관련부서 보 완	기 타 (관련법규위반)	처리	취하	반려
계		75	73	2		75
보 완	건축물 사용승인	14	14	0		14
〃	건축허가	13	12	1		13
〃	건축신고	48	47	1		48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   당   없   음  -

□ 민원처리 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   당   없   음  -

□ 불허,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 사유

-  해   당   없   음  -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2.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작성자	:	지적계장		오권재	□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내 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1	2013구합 1772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취 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82,502,870원)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강덕희	익산시장	2013. 07.26	2015. 02.12	취하
2	2013구합 255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 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903,970원)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천세영	익산시장	2013. 12.12	2015. 01.08	기각
3	2014가단 11661	토지소유권 확인	∘함열읍 와리 338번지 소유자 (망)김기섭의 소유권 확인 소송	신숙자외4명	대한민국	2014. 10.27	2015. 05.08	피고 패소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접 수 일 : 2014. 6. 11 •신 고 자 : 조정자 •민원내용 : 건폐율초과 및 불법건축 물에 대하여	▪처 리 일 : 2014. 6. 17. (답변 완료) ▪처리내용 -웅포면 제성리 811-1. 815-1, 813번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2008년도에 자진철거 시정 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 하여 2008년부터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3천3백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음. 위반 건축물이 자진철거 될 때까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됨을 회신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28. 2014년 각종 추진사업 홍보 예산 내역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해   당   없   음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토지 및 건축관리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작성자	:	지적계장		오권재	□

가. 토지관리 민원처리

□ 사 업 개 요

◦ 추 진 기 간 --------------------------------------  연      중

◦ 추 진 업 무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관리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 추 진 실 적

(단위 : 건)

계	부동산거래계약 신 고 검 인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민원 발급
11,759	314	1	11,444

나. 건축관리 민원처리

□ 사 업 개 요

◦ 추 진 기 간  --------------------------------------  연      중

◦ 추 진 업 무 : 8개읍면에 대해서 6층이하․2,000㎡ 이하의 건축허가, 건축        신고, 사용승인,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 정정 및 발급

□ 추 진 실 적

(단위 : 건)

계	건 축 민 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 대장 변경․정정	건축물대장발급
2,395	121	581	45	8	1,640

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지적계장		오 권 재	□

□ 현        황

◦ 추 진 기 간  --------------------------------------  연      중

◦ 관 리 대 상(2014. 1. 1. 기준)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3,421	3	80	3,338

□ 추 진 실 적

◦ 기준점 일제조사 (2014. 3 ～ 11)  ---------------------  3,421점

▸ 조사결과

□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 - 7점(농기계 출입, 경지정리)

- 지적삼각보조점(1)

- 지적도근점(6)

□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 +61점(낭산호암4지구, 일반산업단지 등)

- 지적도근점(61)

□ 추 진 결 과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3,475	3	79	3,393

3. 지적측량 성과검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지적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 준비도 작성 및 측량검사

◦ 구획정리 및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확정측량검사

◦ 측량검사 종별

▸기초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확정측량

◦ 측량검사(특수업무) 내용

▸함열 다송교차로 도로분할(국토관리청)                     :  36필

▸호남고속철도사업(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  21필

▸호암4지구 경지정리 사업 지구계 분할(한국농어촌공사)      :  30필

▸지적도면 공공용지 도곽 분할                              :  51필

□ 추 진 실 적

◦ 측량성과검사

(단위 : 필지)

계	일반업무		특수업무	비 고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연속지 분할
1,567	15	1,181	371

4. 지목변경 현황(1,000㎡ 이상)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지적계장		오 권 재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전, 답, 임야, 구거	전, 답	34	47,206.4
임야	목장용지	1	15,352
전, 답, 임야	대	10	15,281
전, 임야, 창고, 구거	공장용지	6	10,661
전, 잡종지	주차장	2	2,088
전, 답	창고용지	3	4,590.5
임야, 구거	도로	2	2,669
답, 구거, 유지	제방	66	182,343.7
답	구거	7	9,197.5
전, 답	양어장	3	4,442
전, 임야, 창고, 구거	종교용지	2	2,979
전, 답, 임야, 유지	잡종지	40	103,612
계		176	400,422.1

□ 내      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	함열읍	와리	12	답	잡종지	4,764	강귀근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정자1길 33
2	함열읍	남당리	228-87	답	전	1,180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3	함열읍	남당리	228-88	답	전	1,372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4	함열읍	남당리	228-89	답	전	1,517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5	함열읍	남당리	228-90	답	전	1,250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6	함열읍	남당리	228-93	답	전	1,005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7	함열읍	남당리	228-94	답	전	1,190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8	함열읍	남당리	228-97	답	전	2,152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9	함열읍	남당리	228-99	답	전	1,319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0	함열읍	남당리	228-103	답	전	1,190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1	함열읍	남당리	228-104	답	전	1,180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2	함열읍	남당리	228-106	답	전	1,015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3	함열읍	남당리	228-107	답	전	1,041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4	함열읍	남당리	215-1	전	공장 용지	1,125	심경보	전라북도 익산시 용기신성길 10
15	함열읍	흘산리	187-2	답	잡종지	1,330	김웅기	전라북도익산시마동 중앙로 136
16	함열읍	흘산리	33-38	답	전	2,033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7	함열읍	흘산리	33-39	답	전	1,517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8	함열읍	흘산리	33-40	답	전	1,689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19	함열읍	흘산리	33-42	답	전	1,223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20	함열읍	흘산리	552-1	답	전	1,008	연안이씨사우당공파종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439번길 32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21	함라면	함열리	724-12	임야	도로	1,327	최준민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엑스포아파트 105-804
22	함라면	함열리	277-1	전	대	1,430	익산시
23	함라면	신대리	568-7	임야	전	1,159	김삼순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103동 1304호(어양동, 익산자이아파트)
24	함라면	신대리	568-8	임야	전	1,159	이지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8,1 215동 403호(작전동,현대아파트)
25	함라면	신대리	568-9	임야	전	1,159	김희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안1길 24, 404동 2001호(나운동,나운4차현대아파트)
26	함라면	신대리	344-9	임야	대	1,695	이명구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성림길 73
27	함라면	신대리	65-17	전	답	2,281	최광렬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함라1길 51
28	함라면	다망리	256-1	전	답	1,159	신현창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다은1길 8
29	함라면	신목리	2-1	전	대	1,000	김남희	익산시 함라면 양산1길 29-5
30	함라면	신목리	1137-1	임야	대	2,389	장현	대전 광역시 서구 정림서로162-15 우성아파트 127동 1105호
31	웅포면	입점리	445-16	임야	대	1,367	김동현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로 202, 104동 702호 (영등동,영등신일아파트)
32	웅포면	웅포리	273-2	임야	대	2,105	김재중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지성길 189-8
33	웅포면	송천리	1	전	주차장	1,054	숭림사	익산시 웅포면 백제로 495-57
34	웅포면	제성리	1073-9	답	제방	5,383.1	국(국토해양부)
35	웅포면	제성리	1074-13	답	제방	4,967.7	국(국토해양부)
36	웅포면	제성리	1075-10	답	제방	4,975.2	국(국토해양부)
37	웅포면	제성리	1076-1	답	제방	3,444.3	국(국토해양부)
38	웅포면	제성리	1076-12	답	제방	1,491.2	국(국토해양부)
39	웅포면	제성리	1077-4	답	제방	4,617.6	국(국토해양부)
40	웅포면	제성리	1077-16	답	제방	1,955.4	국(국토해양부)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41	웅포면	제성리	1078-3	답	제방	4,130.7	국(국토해양부)
42	웅포면	제성리	1078-15	답	제방	1,021.1	국(국토해양부)
43	웅포면	제성리	1079-2	답	제방	3776.1	국(국토해양부)
44	웅포면	제성리	1079-13	답	제방	1097.6	국(국토해양부)
45	웅포면	제성리	1080-2	답	제방	3,948.3	국(국토해양부)
46	웅포면	제성리	1081-1	답	제방	2,362.9	국(국토해양부)
47	웅포면	제성리	1081-13	답	제방	2,501.3	국(국토해양부)
48	웅포면	제성리	1082-19	답	제방	4,664.9	국(국토해양부)
49	웅포면	제성리	1083-1	답	제방	2,239.6	국(국토해양부)
50	웅포면	제성리	1083-21	답	제방	1,214.1	국(국토해양부)
51	웅포면	제성리	1084-13	답	제방	1,576.1	국(국토해양부)
52	웅포면	대붕암리	143	답	제방	3,034	국(국토해양부)
53	웅포면	대붕암리	150-5	답	제방	2,451	국(국토해양부)
54	웅포면	대붕암리	152-14	답	제방	1,064	국(국토해양부)
55	웅포면	대붕암리	633-6	답	제방	3,851	국(국토해양부)
56	웅포면	대붕암리	932-16	답	제방	5,666.6	국(국토해양부)
57	웅포면	대붕암리	932-17	답	제방	1,675.3	국(국토해양부)
58	웅포면	대붕암리	933-6	답	제방	2,460.4	국(국토해양부)
59	웅포면	대붕암리	933-21	답	제방	3,058.1	국(국토해양부)
60	웅포면	대붕암리	934-8	답	제방	2,511.9	국(국토해양부)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61	웅포면	대붕암리	934-22	답	제방	2,396.4	국(국토해양부)
62	웅포면	대붕암리	935-8	답	제방	1,757.7	국(국토해양부)
63	웅포면	대붕암리	935-22	답	제방	3,574.2	국(국토해양부)
64	웅포면	대붕암리	936-5	답	제방	4,005.9	국(국토해양부)
65	웅포면	대붕암리	936-15	답	제방	1,445.2	국(국토해양부)
66	웅포면	대붕암리	937-4	답	제방	1,070.2	국(국토해양부)
67	웅포면	대붕암리	938-3	답	제방	3,135.8	국(국토해양부)
68	웅포면	대붕암리	938-9	답	제방	2,735.7	국(국토해양부)
69	웅포면	대붕암리	939-4	답	제방	2,642.8	국(국토해양부)
70	웅포면	대붕암리	939-17	답	제방	2,332.4	국(국토해양부)
71	웅포면	대붕암리	940-3	답	제방	3,515.4	국(국토해양부)
72	웅포면	대붕암리	940-18	답	제방	1,712	국(국토해양부)
73	웅포면	대붕암리	941-17	답	제방	5,152.5	국(국토해양부)
74	웅포면	대붕암리	942-1	답	제방	1,162.4	국(국토해양부)
75	웅포면	대붕암리	942-2	답	제방	4,018.3	국(국토해양부)
76	웅포면	대붕암리	943-2	답	제방	2,071.4	국(국토해양부)
77	웅포면	대붕암리	943-3	답	제방	1,935.5	국(국토해양부)
78	웅포면	대붕암리	943-13	답	제방	1,413	국(국토해양부)
79	웅포면	대붕암리	98	전	대	1,524	송동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등로108 팰리스카운티 120-301
80	성당면	와초리	127-3	답	잡종지	1,286	황호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103동 1102호 (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81	성당면	와초리	127-4	답	잡종지	1,460	황호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103동 1102호 (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82	성당면	와초리	128-3	답	창고 용지	2,291	황호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103동 1102호(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83	성당면	와초리	128-5	답	잡종지	1,175	황호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509, 103동 1102호(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84	성당면	와초리	128	답	잡종지	1,404	김옥례	전라북도 군산시 청소년회관로 55, 102동 202호(송풍동,미성아파트)
85	성당면	와초리	128-4	답	잡종지	1,548	김순옥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27, 205동 205호(부송동,이리부송공공분양아파트)
86	성당면	부곡리	110-1	임야	대	1,152	이은숙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00 벽산아파트 106-604
87	용안면	용두리	330	답	전	2,545	이옥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12, 608호 (신흥동, 삼부르네상스파크원아파트)
88	용안면	법성리	328	전	답	1,269	오경석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순풍길 50
89	용안면	난포리	266-2	전	답	1,289	양종규	익산시 용안면 간선길 14
90	용안면	난포리	267	전	답	1,248	양종규	익산시 용안면 간선길 14
91	낭산면	삼담리	42-35	창고 용지	공장 용지	1,233	유정옥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483-60,305동 901호(영등동,부영아파트)
92	낭산면	삼담리	499-1	전	창고 용지	1,117	남현우	익산시 낭산면 죽산길 7
93	낭산면	호암리	162	전	공장 용지	1,729	나기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돈다메길 74-10
94	낭산면	호암리	162-2	임야	공장 용지	1,825	나기태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돈다메길 74-10
95	낭산면	석천리	35-14	전	잡종지	2,866	국(국방부)
96	낭산면	석천리	1258-1	답	제방	1,456	국(건설교통부)
97	낭산면	석천리	464-26	임야	목장 용지	15,352	농업회사법인봉동주식회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233
98	낭산면	석천리	661	전	공장 용지	2,369	문미영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1길 18, 802동 1203호(부송동,제일까치샘아파트)
99	낭산면	용기리	1493	잡종지	주차장	1,034	김경철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대도길 19
100	낭산면	용기리	754	전	종교 용지	1,052	한국기독교장로회중리교회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낭산용기길31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01	낭산면	용기리	1300-1	임야	잡종지	3,875	유한회사에코그린	전북 익산시 낭산면 미륵사지로 1005
102	망성면	화산리	1570-17	답	양어장	1,216	김상미	익산시 용동면 두무1길 28-4
103	망성면	화산리	1031-3	답	대	1,491	조영숙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회안대로 949
104	망성면	화산리	1952-2	답	창고 용지	1,182.5	노동수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낭청길 9-3
105	망성면	화산리	806	전	답	1,689	송영순	익산시 망성면 금지길 66-8
106	망성면	화산리	402-4	유지	잡종지	1,653	강수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삼송5길 9-6(금암동)
107	망성면	화산리	382-7	답	잡종지	1,717	최윤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103동 1205호(인후동1가, 아중현대아파트)
108	망성면	화산리	382-8	답	잡종지	1,732	최윤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103동 1205호(인후동1가, 아중현대아파트)
109	망성면	화산리	402-5	유지	제방	1,652	김만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103동 1205호(인후동1가, 아중현대아파트)
110	망성면	화산리	402-1	답	잡종지	2,011	정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17, 201동 1904호(장동, 전북혁신우미린2단지)
111	망성면	화산리	382-4	답	잡종지	1,860	최성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8(서신동)
112	망성면	화산리	793-2	전	답	1,164	김순임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26 경남아파트 111-1208
113	망성면	장선리	398-2	답	잡종지	1,878	송춘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33, 10동 506호 (효자동1가,금호아파트)
114	망성면	장선리	398-8	답	잡종지	1,073	송춘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33, 10동 506호 (효자동1가,금호아파트)
115	망성면	장선리	406-1	답	잡종지	2,001	노정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9동 705호 (송천동1가,송천동진흥더블파크아파트)
116	망성면	장선리	406-4	답	잡종지	1,727	노정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109동 705호 (송천동1가,송천동진흥더블파크아파트)
117	망성면	장선리	406-5	답	잡종지	1,809	강공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동3길 33, 6동 503호 (효자동1가,금호아파트)
118	망성면	어량리	317-16	답	제방	1,464	국(건설교통부)
119	망성면	어량리	966-4	답	제방	1,134	국(건설교통부)
120	망성면	어량리	426-7	답	구거	1,502	국(건설교통부)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21	망성면	어량리	1853-13	답	구거	1,045.7	국(건설교통부)
122	망성면	어량리	1854-8	답	구거	1,272.5	국(건설교통부)
123	망성면	어량리	1858-4	답	구거	1,027.4	국(건설교통부)
124	망성면	어량리	457-21	구거	도로	1,342	국(건설교통부)
125	망성면	어량리	1918	구거	제방	6,599.2	국(건설교통부)
126	망성면	어량리	1928	구거	제방	3,526.2	국(건설교통부)
127	망성면	어량리	1998	구거	제방	5,221	국(국토해양부)
128	망성면	어량리	1864-7	답	구거	1,663.5	국(국토해양부)
129	망성면	어량리	1874-4	답	구거	1,584.6	국(국토해양부)
130	망성면	어량리	1931	구거	제방	5,634.7	국(국토해양부)
131	망성면	어량리	1948	구거	제방	4,290.8	국(국토해양부)
132	망성면	어량리	1959	구거	제방	4,337.3	국(국토해양부)
133	망성면	어량리	1978	구거	제방	3,521.5	국(국토해양부)
134	망성면	어량리	1570-20	구거	공장용지	2,380	국(농수산부)
135	망성면	어량리	1319	임야	잡종지	3,177	청광에너지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으랭이길 124
136	망성면	어량리	1767-1	답	잡종지	6,459	청광에너지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으랭이길 124
137	망성면	어량리	380-1	전	답	1,498	최영환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동길 14-7
138	망성면	어량리	1810-6	답	잡종지	4,078	이강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봉곡로140,204동502호(효자동2가, 더샾효자2차아파트)
139	망성면	어량리	1320	답	잡종지	4,533	유한회사금성썬에너지	전라북도 김제시 복죽7길 101 (명덕동)
140	망성면	어량리	1386	답	잡종지	1,928	유한회사금성썬에너지	전라북도 김제시 복죽7길 101 (명덕동)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41	망성면	어량리	1400-1	답	잡종지	3,731	유한회사금성썬에너지	전라북도 김제시 복죽7길 101 (명덕동)
142	망성면	어량리	1766-1	답	잡종지	1,524	유한회사금성썬에너지	전라북도 김제시 복죽7길 101 (명덕동)
143	망성면	어량리	1400	답	잡종지	3,878	청광에너지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으랭이길 124
144	망성면	내촌리	507-29	답	전	1,455	김장규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미동길 27-9
145	망성면	내촌리	507-30	답	전	1,960	김장규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미동길 27-9
146	망성면	무형리	1788-9	답	구거	1,101.8	국(국토해양부)
147	망성면	무형리	229-5	답	제방	1,896	국(건설교통부)
148	망성면	무형리	281-3	답	제방	1,987	국(국토해양부)
149	망성면	무형리	284-4	답	제방	1,394	국(국토해양부)
150	망성면	무형리	288-4	답	제방	1,522	국(건설교통부)
151	망성면	무형리	291-4	답	제방	1,000	국(건설교통부)
152	망성면	무형리	318-5	답	제방	1,641	국(건설교통부)
153	망성면	무형리	1676-1	답	제방	1,805	국(건설교통부)
154	망성면	무형리	1784-6	답	제방	2,445.6	국(건설교통부)
155	망성면	무형리	1784-8	답	제방	1,307.8	국(건설교통부)
156	망성면	무형리	1784-10	답	제방	1,292.3	국(건설교통부)
157	용동면	흥왕리	632	구거	답	1,006.4	국(농림부)
158	용동면	흥왕리	49	전	답	1,240	전득용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여문2로 31
159	용동면	대조리	564	답	잡종지	18,137	주식회사금성빛에너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동로 273-13
160	용동면	대조리	656-3	임야	대	1,128	오융섭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공단대로 409 나운동청솔아파트 102-1209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주 소
161	용동면	대조리	41-3	전	양어장	1,365	오장춘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동로 56-72
162	용동면	대조리	41-5	답	양어장	1,861	오장춘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동로 56-72
163	용동면	화실리	574-1	임야	종교용지	1,927	경주이씨익제파참군공시혁종중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선화로 33길 74 원주아파트 에이-301
164	용동면	화실리	560-5	답	잡종지	1,657	이광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25, 105동 1202호 (효자동1가, 상산타운)
165	용동면	화실리	560-4	답	잡종지	1,619	이정두	전라북도 군산시 분멀길 30-46, 304호 (오식도동)
166	용동면	화실리	560-2	답	잡종지	1,610	이정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틀못4길 17, 205동 1802호 (장동,전북혁신우미린2단지)
167	용동면	화실리	560	답	잡종지	1,672	김원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1길 30, 102동 604호 (우아동3가, 진흥하이츠아파트)
168	용동면	화실리	560-3	답	잡종지	1,624	정미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로 55, 112동 1304호 (인후동1가, 아중현대아파트)
169	용동면	화배리	274	답	잡종지	1,417	유한회사자연태양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108동 1003호 (서신동, 서신이편한세상)
170	용동면	화배리	274-2	답	잡종지	1,356	유한회사자연태양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16,1 108동 1003호 (서신동, 서신이편한세상)
171	용동면	화배리	274-4	답	잡종지	1,501	김순애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길 9, 109동 801호 (나운동, 삼성아파트)
172	용동면	화배리	592-38	답	잡종지	1,540	고대영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39, 3동 602호 (나운동, 유원아파트)
173	용동면	화배리	89-2	유지	잡종지	1,724	송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95, 102동 2003호 (광장동, 광장자이아파트)
174	용동면	화배리	89-5	유지	잡종지	1,724	송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95, 102동 2003호(광장동, 광장자이아파트)
175	용동면	화배리	258	전	답	1,045	한병택	전북 익산시 용동면 화배신화1길 99
176	용동면	화배리	512-15	답	잡종지	1,554	최성돈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5길 3-8 (서신동)

5.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확인자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
작성자	:	건축계장		황 선 호	□

□ 용동면 대조리 양계장 건축허가 철회 요구

□ 건축개요

○위    치 :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51-2(전)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토 지 주 : 익산시 낭산면 낭산중앙로 194 금성축산영농조합

▸대지면적 : 4,680㎡

▸진행사항 : 토지 정지작업

□ 민원내용

○진정민원 제기 : 제266254호(2014.10.27.)

▸진정인 : 이재웅 외 76인

○민원내용

▸용동면 대조리 51-2 상에 양계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바 건축허가를 최소하여 주기 바람

□ 처리결과

○용동면 대조리 51-2번지 상의 양계장을 건축허가 한 사항이 없으며 건축주로 하여금 불법 건축 시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설명하여 불법건축 행위를 중단하여 민원인들 이해종결

▸현재까지 추가 건축행위 없음

□ 함라면 함열리 단독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금지요구 민원

□ 건축개요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 523번지(전)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건 축 주 :  배산로 33, 101동 1205호(송학리젠시빌아파트)

구 분	1동(1층)	2동(1층)	합 계	비고
면적(㎡)	163.47	169.98	333.45
구 조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
용 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관련법 검토사항 : 정화조설치 신고,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 2013. 08. 27.

○착공신고 : 2013. 09. 24.

○준공완료 : 2014. 09. 29.

□ 민원내용

○진정민원 제기 : 제230347호(2014.09.11.)

▸진정인 : 조상문외 36인

○민원내용

▸본 토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추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시 반대 요구

□ 처리결과

○건물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법(건축법, 노인복지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이해종결

▸현재까지 용도변경 접수사항이 없음